원격 근무 도입 시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과 규정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의 삶은 급격하게 변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근무 형태입니다. 회사에 출근하고 8시간을 채우고 퇴근하는 형태에서 재택과 원격으로 일을 하는 시대로 변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안 될 것 같았던 근무 형태가 가능함을 알아버렸고 더 나은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서 회사에서도 원격근무를 도입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걸음마 단계인 원격 근무에는 고려해야 할 부분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다음 글을 통해 원격 근무 도입 시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과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 시간 및 시간외 근로에 관한 규정
원격근무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첫 번째 법적 측면 중 하나는 근로 시간과 잔업시간 규제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노동법에서 1일과 1주일간의 노동시간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그 상한을 초과한 경우의 잔업수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나라에서는 직원이 주당 40시간 이상 또는 하루 8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격근무는 고용주가 이러한 법적 요건을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들의 노동시간을 면밀히 감시하여 현지 노동법을 확실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격 작업 설정에서는 개인 시간과 근무 시간 사이의 선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직원은 특정 시간에 '클록 아웃' 하기가 어렵고, 의도하지 않은 잔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 시간에 관한 명확한 정책을 설정하고 시간 추적 도구를 사용하여 직원의 활동을 감시하고 탈진을 방지하기 위해 경계를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원격근무 계약에서는 잔업이나 휴식 시간에 관한 권리나 의무를 쌍방이 확실히 인식하도록 작업시간과 기대치를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는 원격 작업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법적 우려 사항입니다. 재택근무 직원은 기업의 기밀 데이터, 클라이언트 정보 및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이 견고한 사이버 보안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유럽연합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GDPR)과 같은 법률은 개인 데이터의 수집, 처리, 보존 방법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무거운 벌금과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원격 작업자가 기업 네트워크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Virtual Private Network(VPN; 가상 개인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기밀성이 높은 시스템에 액세스하기 위한 다단계 인증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침해 및 피싱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직원에게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사용하고 있는 협력업체 업체 및 클라우드 서비스가 관련 데이터 보호법에 준거하고 있음을 보증할 책임도 집니다. 원격 작업 정책은 직원이 따라야 할 보안 대책과 이러한 정책을 위반했을 경우의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3. 노동위생 및 안전 의무에 관한 것
 원격 작업 환경에서도 고용주는 직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법적 의무를 집니다. 노동위생 안전법(OHS)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종업원의 작업공간에 부상이나 질병을 일으킬 위험이 없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원격 작업자의 경우, 이 의무는 국내 사무실 또는 작업을 실행하는 다른 장소에도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인체공학적인 기기를 제공하며, 직원들에게 안전한 홈 작업공간을 설정하는 방법을 교육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원격근무의 과제는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가 물리 환경에 대한 제어력이 저하되고 안전 규제 준수를 보장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인체공학적인 워크스테이션 셋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며 직원들에게 국내 사무실 자체 평가를 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주는 근로자 보상보험이 원격지 직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기존 사무실 외에서 발생한 작업 관련 부상에 대해 확실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4. 고용 계약과 원격 작업 정책
 원격 업무를 도입할 때는 새로운 업무 조정을 반영한 고용 계약의 재검토와 갱신이 불가결합니다. 표준적인 고용계약은 원격근무의 고유한 과제와 기대에 대처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업 모드와 관련된 특정 조항을 포함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작업 시간, 통신 기대, 데이터 보호 책임, 기기 및 인터넷 사용에 관한 규정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에서 이러한 측면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잠재적인 분쟁을 회피하고 쌍방의 의무를 확실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용주는 또한 고용 계약을 보완하는 포괄적인 원격 작업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성능 평가 방법, 원격 작업 요청 절차 및 원격 작업의 적격성에 관한 제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비밀 유지 계약, 회사의 자산 관리 등의 문제에 대처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과 상세한 원격근무 정책에 의해 명확한 법적 틀을 확립함으로써 고용주는 직원에게 원격근무의 유연성을 제공하면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정책과 법률이 개선되어서 노동자도 고용자도 보호받는 세상에서 일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